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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오전 11:06:18ㅣ조회:3854]
한국의 위기 공무원노조 
경찰, 군인노조까지 만들어지면?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는 곳이 사람 사는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굳게 닫힌 국회본회의장 문을 전기 쇠톱으로 자르고 제치고 밀고 들어가질 않나, 여의도에 엄연히 국회의사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서 서울 시청 앞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았는 국회의원들이 있질 않나, 어쨌건 희한한 세상입니다. 날도 저물고 비도 오던 그 저녁의 그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조직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하였습니다. 9급 시험도 패스하기 어렵다는 공무원 신분, 한 번 들어가기만 하면 정년퇴직까지, 그 뒤에도 죽을 때까지, 봉급과 연금이 정확하게 지불되는 공직에 앉은 자들이 왜 노조를 조직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조란 노동자의 노임을 인상하기 위해 있는 집단 아닙니까. 11만 5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새 노조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몽땅 강성 노조연합체로 알려진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하였다니 정말 가관입니다. “정치성을 띤 노조활동은 엄금한다”지만 그걸 어떻게 가려냅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어벙하고 있다가 이 지경에 다다른 것이지요. 앞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게 되겠구만요.

공무원 노조가 조직되었다 하여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공무원 노조를 조직한 사람들과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 민주노총 사람들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요새 모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 다음에 경찰 노조가 결성되면 어찌할 것입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같은데 경찰이라고 노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 노조가 생겨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근무할 수 없다고 그들이 버티면, 야간의 치안은 누가 맡아 주지요. 큰일입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경찰 노조에 이어 군인 노조가 조직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말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 마침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민노총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설마”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1919년 매사츄셋의 주지자 캘빈 쿨리지는 보스턴 경찰의 파업 위기에 직면하여, “공안에 위배되는 파업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어디서도 없고, 어느 때에도 없다”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진압에 성공하였습니다. “There is no right to strike against the public safety by anybody, anywhere, anytime.” 쿨리지는 부통령이 되었다가 미국의 30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동길 박사

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끔찍한 활약상
노조전임자 월급은 노조가 줘라
일 안해도 월급주니 노조꾼·직업 싸움꾼 나온다
49개수당 공무원이 민주노총가입
민노총공무원 파면여부 국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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