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법학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의 활동이 반국가적, 반헌법적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실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국가정상위)는 19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민보상위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발표회’를 열고 그간 이뤄진 민보상위의 잘못된 결정을 되짚었다. 이날 발표회 이후 이들은 민보상위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민보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그간 반국가단체와 친북단체, 불법시위자를 민주화 인사 또는 관련자로 둔갑시켜 천문학적 보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사로맹 사건(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혁로맹 사건(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구국전위 사건 △황인욱 구학련사건 △사민청 사건(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동의대 방화사건 등이 꼽혔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적단체 내지는 불법시위 사건으로 규정돼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보상위는 ‘민보상법’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 절차 없이 이들을 모두 민주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분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민보상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무려 95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김영삼 정권에 항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도피 중 아파트 추락사건, 심지어 학생활동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인사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다.
민보상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민보상위원 가운데 7명이 친북단체인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로 나타나는 등 민보상위 자체가 좌파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회에는 사로맹 사건을 직접 담당해 관련자를 기소했던 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민보상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함 변호사는 우선 “민보상법 자체가 위법이고 운영마저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법(민보상법)이 무슨 재심 어쩌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면서 “이 법은 바로 폐지하고 (민주화 인사로) 결정된 사람을 다시 심의해 과연 민주화 운동자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일개 위원회 위원들이 뒤집는 판결을 한다는 것. 과연 3권 분립의 법치주의를 몰라서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지난 10년동안 반국가세력의 경력 세탁용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0년대의 오래된 사건, 불법구속 사건 등은 과거사진상규명이란 절차를 거쳐 재심의해서 다 무죄 받고, 일부는 몇 십억씩 배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건은 재심의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민보상법이라는 납득하지 못할 법을 만들어 지들끼리 명예회복 시켜주고 보상해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함 변호사는 특히 사로맹 사건과 관련, “내가 사로맹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는데, 1989년 10월29일 보라매 공원에서 개최된 노동자 대회에서 갑자기 ‘사노맹 출범 선언문’이라는 게 뿌려졌고, 그 내용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시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이 들어간 것을 공소장에 굉장히 순화해 넣었고 그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민보상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로맹 관련자를 민주화 인사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는 “그 사람들이 민주화 인사면 나는 반국가사범이냐”며 심하게 흥분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인 국가정상위 고문도 민보상위에 대해 “반국가행위를 재심 청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민보상위가 이런 초헌법 폭거를 자행할 수 있는 건 헌법체계 밖에서 국가전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담하게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일부에선 민보상위가 극단적 좌파세력의 범죄경력을 세탁하는 세탁소 노릇을 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세탁된 이들에게는 공직진출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대한민국 역사도 거꾸로 쓰는 여러 현상이 좌파정권 10년 동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도 “민보상법에 자유헌정질서가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반헌법적 결정들을 면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실현하려했던 자에게 천억원대의 보상을 해줄 수 있게 한 민보상위와 위원들 책임은 크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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