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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오전 12:36:05ㅣ조회:3688]
세종시와 대통령 책임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2007년 대선 때 세종시 원안추진 발언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세종시 건설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된 안건이라고 하여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세종시 원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그것은 “잘못된 합의”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안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원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이 수정하느냐며 여와 야가 함께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니 당장에는 대통령의 입장이 어렵지만 합의를 보았다는 장본인들이 우선 자신들의 졸속한 판단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게 되면 일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민주사회에는 국회의장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란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보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대선을 통해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거의 결과로 분명해진 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처럼 찬반으로 의견이 갈라져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쌍방이 격론을 벌이고 주먹질을 한다고 할 때 어느 길로 가야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대통령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가장 무게가 실려야 할 곳은 국회일 수도 없고 대법원일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된 노무현을 살린 것은 대법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정서를 “기각”에 반영시킨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고 야당이 이기거나 친박계가 이기거나 민노당이 이기거나 노조가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요새 갑작스레 철도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테스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 힘들면, “국민 투표에 회부하겠다”고 한 마디 하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김동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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