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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오후 3:32:09ㅣ조회:2683]

국회 폭력에 면제부 준 사법부

시민단체, 강기갑 무죄 선고 비판

국회폭력의 대표적 인물로 떠올랐던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자, 시민사회 일각에서 "‘공중부양’ 수준의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국회 폭력에 면제부 안겨준 사법부 각성하라!"며 "법질서와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강 의원이 저지른 ‘의회폭력’은 모든 위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번 의회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에 失望(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반 국민이 똑같은 사안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重刑(중형)에 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법정서 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外信(외신)을 타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시킨 ‘공중부양’ 수준의 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앞으로의 국회내 여·야간 폭력상황들이 우려스럽다"며 "최홍만 선수와 같은 격투기 선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해지는 그 책임은 사법부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피력하며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상고심에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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