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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오후 6:25:53ㅣ조회:4674]
이것이 대한민국인가요? 
이용훈은 대한민국 판사인가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엊그제 서울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사법개혁촉구 국민대강연회’가 있었습니다. 2시가 되기도 전에 20층의 대회의실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차있었습니다. 강사가 강단을 향해 걸어 갈 수가 없을 만큼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왜들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서정갑이 이끄는 국민행동본부가 근자에 있었던 법원의 일련의 편향적이고 몰상식한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미 대법원장 이용훈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면서 “이용훈의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로써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빨갱이와 죽창부대와 선동방송이 깽판의 자유를 누리는 무법천지가 아니냐”고 따진 바 있습니다.

그 질의서는 오늘의 대법원장을 향해 “귀하는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아니면 중립인가”라고 매우 심하게 따진 바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연 때문에 청중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을 것입니다.

맨 먼저 연사로 등장한 사람은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 민동석 대사였습니다. 그는 외무부의 대사 직함을 가진 공직자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에 우리나라 대표로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간 중 ‘반미·친북’세력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온갖 수모와 곤욕을 조목조목 들어 설명하여 청중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떳떳한 공직자로 살아온 자기 자신이 마치 역적처럼, 민족반역자처럼 매도된 사실에 울분을 참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부인과 아들·딸이 함께 겪은 수모와 수치를 털어놓으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먼저 민동석 대사의 그간의 혈투에 경의를 표하였고, 이런 공직자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날 대한민국은 태평양의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따졌습니다. 왜 대법원장을 즉시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실용주의자의 가는 길인가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되어 눈치만 보다가 제 꾀에 빠져 무너진 경우는 인류 역사에 허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망하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제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김정일의 ‘간접침략’을 물리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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