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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오후 4:32:19ㅣ조회:3040]
바다에 존재하는 북의 땅굴 
GDP 3.5%까지 국방비 늘려야한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절단면 부근에서 화약성분을 찾아내 ‘어뢰’로 인한 폭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국민의 지지를 얻는 안보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천안함 침몰의 배후가 북한으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의 전쟁행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일로 남북 간 군사력의 비대칭성이 확인된 만큼, 군비 증강 등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모임’이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응을 주문했다.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과 물리적 충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펼치는 한편, 북한에 공개적인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 대통령’ ‘국방 대통령’으로서 상처입은 민심을 추스르고 방위력 강화, 국방태세 점검, 유엔 안보리 회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섭 중앙대 교수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각종 ‘설’과 의혹들이 제기된 것은 “천안함 사태를 ‘사고’로 규정하는 등 성격규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적으로 ‘뜻밖에 발생한 불행한 일’이라는 의미의 ‘사고’는 가해자 및 피해자, 발생원인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혹은 북한의 의도된 공격을 막기 위한 임무수행 중 일어난 천안함 침몰을 사고로 간주해 각종 설이 난무하고 후속 대응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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