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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오전 11:40:00ㅣ조회:2330]
[특별논단]선거참패 국정쇄신 藥이 돼야 
지방선거에 졌다고 중앙정부 안보국방 대북정책이 밀려선 안 돼
2007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은 11,492,389 표를 얻어 6,174,681 표를 얻는데 그친 친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을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 되고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친박 당선자를 포함하여 170석이 넘는 거대여당을 탄생 시켰다.

그런데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지 만 2년 3개월 7일 만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겨우 7석을 건지고, 대한민국 시.도초중고 교육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선거에서 친북반역성향의 전교조세력 등에게 6개 시.도교육감자리를 헌납해주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탄생한 지 3년도 안 되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여파로 한나라당대표 정몽준과 사무총장 정병국이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 김무성으로 비상대책위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국쇄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스마트전략위원장을 맡았던 정두언은 “국정 견제 욕구가 컸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이런 결과까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더 민심을 많이 반영해서 국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인지 자책이나 반성보다는 마치 선거참패가 선대위의 무능과 오판 때문이라기보다 부실한 여론조사 탓이기만 한 양 “유치원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쓰는데 전화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세종시와 4대강”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겸허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기도 했다.

선비는 사흘을 안보면 괄목상대라고 한다더니 2007년 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당시 1통화에 6배의 가중치를 적용한 기상천외의 ‘전화여론조사’로 대권까지 차지한 MB진영 모사(謀士)가 2년 10개월 만에 한 발언치고는 아귀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독백(獨白)을 했다고 생각한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이번 선거 참패의 결과는 17대 대선을 통해서 표출 된 “친북정권 10년의 적폐”를 심판 척결하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광우병위험조작 촛불폭동에 겁을 집어먹고 “아침이슬‘을 부른 이명박의 나약함과, 김대중 노무현 잔당의 해머폭력 전기톱난동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한 무기력”이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전교조와 민노총 등 친북반역투항세력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을 거역하고 2009년 7월 20일‘中道’를 선언한데 이어서 선거 이틀 전인 5월 31일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언으로 친북세력의 동원과 결집을 고무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다.

보다 근원적인 패인은 “국정보다는 親朴 죽이기가 집권 親李 계의 사명”인양 끊임없이 내분을 조장하면서 세종시원안추진공약백지화로 충청민심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4대강 졸속추진’으로 “인심이반”을 자초한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집권 초부터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인적구성 측면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군복무미필자 집합소’로 만들고 밀입북전과자 황석영을 우대하는가하면 극렬반체제단체 민가협 이소선의 사위이자 전태일의 매부를 기용하고 운동권 연설비서관에다가 붉은 정체가 드러난 표명렬의 아들을 행정관으로 특채하는 외에 386주사파 찌꺼기와 세칭‘서울시청똘마니’들이 득실거리는 데에 서 보수진영 마저 등을 돌리게 한 데에 문제의 근원(根源)이 있는 것이다.

정책측면에서는 김영삼 이래 이어져 온 군 미필자 대통령들의 ‘군 경시풍조’와 김대중 노무현의 “한민동맹과 안보체제해체” 결과가 3.26 천안함피격침몰참사까지 이어진 것이며, 햇볕정책이 김정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자금만 퍼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의 안보의식을 소실(燒失)시켜 버렸음에도 이의 복원을 외면한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정쇄신의 첫 단추는 대통령 주변에서 “군복무 미필자와 색깔 있는 자”를 청소하는 일이며, 정치권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보다는 ‘민주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이를 갈며 저주하고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됐던 ‘인혁당과 남민전, 전민련과 민중당’ 관련자를 배제하는데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핵전쟁 위협에 노출시키고 마치 김정일을 총독처럼 받들면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미명아래 ‘70억 $이 넘는 조공’을 바쳐 온 김대중과 노무현잔당 민주, 민노, 진신, 국참, 평민 야 5당의 대다수는 이번선거에서 보여준 ‘단일화 쇼’에서 보듯 뿌리와 성향이 같은 친북반역투항세력이지 대한민국 국정의 동반세력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대북정책의 변경을 주장한다고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기조가 추호라도 흔들리거나 만약 점하나 토씨하나라도 변경 포기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선거는 지자체장을 교체하는 것이지 정책을 걸고 승부를 하는 대선 총선이 아니며, 野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방자한 요구를 해 올 때에 인적쇄신을 빌미로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본을 되살리기에 진력해 온 현인택 통일부와 북괴군 위협을 정면으로 맞받아 친 김태영 국방 라인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지방선거와 어울리지 않게 전교조 출신이 남발한 “공짜점심” 공약 따위는 애교로 봐준다고 할지라도 북괴 김정일의 전쟁위협에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로 敵과 야합, 맞장구를 치고 국민에게 공포와 위협을 가한 야당의 “반역에 대한 심판”은 필수인 동시에, 특정세력의 배후로 한 특정인을 내세워 교육감자리를 전교조에게 헌납한‘짝퉁 이념감별사’들도 자숙케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당면과제는 세종시와 4대강사업 지속이 문제가 아니라 2010년 5월 24일 국민을 상대로 선언한“대북심리전즉각재개”와 같은 김정일 자살특공대 소행으로 밝혀진 천안함어뢰공격침몰참사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제재와 응징이다.

전반적인 국정쇄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는 “자기반성과 국정 쇄신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정을 쇄신한다고 해서 꼭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자리보전과 감투안보’에 연연하여 볼멘소리를 해대는 웃기는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하이에나 떼처럼 나대던‘똘마니’급 전위대들이 쥐죽은 듯 숨는 꼴이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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