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존스쿨 수강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99,95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297명, 2006년 11,775명, 2007년 16,379명, 2008년 19,811명, 2009년 37,47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육에 지각, 불참하거나 수강 자세 불량으로 검찰청에 미이수 통보된 인원은 전체 수강 처분 인원의 6.9%인 6,926명으로, 역시 2005년 83명, 2006년 558명, 2007년 1,255명, 2008년 1,855명, 2009년 2,71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작성한 분석 보고서(2009년과 올해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음)에서 2008년 이수자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17.9회로, 2007년 이수자의 12.7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혼인 형태별로는 미혼자 49.2%, 기혼자 45.8%로 혼인 여부와 성구매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 유형별로 2006년 조사에서 각각 13.0%, 25.6%를 차지하던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2008년 조사에서는 전문직 29.5%, 서비스직 18.1%로 나타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의 성구매 증가가 늘어났고, 2007~2008년 교육 이수자의 4분의 3이 음주 상태에서 성구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구매 경로는 2007년 안마(46.4%), 채팅(17.7%), 집창촌(9.7%), 이발소(7.4%)의 순이었으나, 2008년에는 안마(46.6%), 채팅(17.7%), 전화방(8.4%), 이발소(8.1%)로 나타나 사라지는 집창촌의 자리에 신종 성매매가 들어서고 있는 세태를 반영했다.
교육 이수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문에서 수강생들은 대체로 교육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강사의 여성 편향적∙독선적 태도, 피교육생에 대한 인격 침해적 발언 등을 지적하여 교육 내용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8년 교육 이수자의 평균 성구매 횟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집창촌 철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예방에 주력함과 함께 존스쿨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해 초범인 성구매자들이 다시 성구매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존스쿨(John school):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으며,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교육 이수자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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