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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오전 8:48:20ㅣ조회:2159]
김동길박사 "이런 판사도? " 
법 위에 군림하는 판사?
이런 판사도 있으니...

정당에 당비를 내는 것은 일선교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징계를 취소 판결한 판사가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법이 징계하게 되어 있어서 징계처분을 했던 것인데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최 모 판사가 그런 취소 판결을 내렸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일전에 ‘FTA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는 바로 그 법관이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만일에 어떤 행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대한민국은 망해야 한다”고 떠들었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당국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분이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게 마땅히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물며 판사라는 자가 얼토당토않은 반정부적 글을 올리고도 아무 탈 없이 관가의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그런 나라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겠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사가 있고 이런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나라가 무슨 꼴이 돼도 나는 상관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김정일 세상이 돼도 좋다는 국가 원수가 청와대에 도사리고 앉았다면 김정일은 무력을 쓰지 않아도 한반도는 적화통일이 되겠네요.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만 있자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김동길 박사

"좌편향 정치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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