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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오전 10:14:05ㅣ조회:6449]

‘국민행복기금’ 확정, 33만명 빚 탕감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 빚 50% 감면...5월부터 접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의 절반을 탕감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운용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다.

금융위는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간단한 서류만으로 예비접수를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 신청자는 최대 50%,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1억원 이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면 빚이 탕감되나 직접 신청한 사람보다는 채무 감면율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나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345만명 가운데 32만 4천명 정도가 빚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외에도 6개월 넘게 연체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도 사들여서 취업 이후에 빚을 갚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고 있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도 확대해 3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론티어타임즈 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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