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9(목요일) 편집장에게 사이트맵 구국기도를 즐겨찾기로 시작페이지로    
 
뉴스검색
로그인회원가입
최종편집 : 2018-07-12 오전 9:49:59
 
   
HOME > 명사칼럼  
[2013-03-29 오전 9:44:08ㅣ조회:1418]
"비겁한 법관들에게" 
오늘의 법관들, 정신 차려요!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문명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신체제에서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일치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긴급조치 1,2,9호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법관들이 40년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교수이던 나도 그것이 위헌임을 알고 있었고 학생들도 그것이 위헌임을 알고 있었는데 법을 전공한 법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40년 전에도 대법원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도 있었고 대법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계에서 일하던 엘리트들이 수 천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사들 중에서 유신헌법‧긴급조치에 공공연하게 반대하여 옷을 벗은 법관이나 문을 닫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박한 학생들과 법에 어두운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긴급조치를 반대하여,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퇴학도 당하고 퇴직도 당했습니다. 오늘의 법관들, 정신 차려요!


김동길 박사

北 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
민주당 황주홍 의원의 용기있는 선언
이석기-김재연 부정경선, 그냥 넘어가자고?
공직사회, 학벌 상관없이 채용해야
종북, 고법판사로 승승장구 중?


 
기사 더보기
  왜 우리는 미국처럼 못하나?   "교양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대로 생긴 야당의 출현을 고대한다.   "무엇이 우선인가?"
  "문명국과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이 일본을 이기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면"
  옷이 달라서 싸운다면?   ‘앞으로 5년’이 아니라 ‘50년’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칩시다"  한 때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정당정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빨간불

이시각 주요뉴스
국방비는 삭감하고, 노무현 기념사업은 지원?
부정청탁금지법은 외면한 국회 해산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혹자들은 현 한반도 정세를 조선이 망한 구한말의 한반도 주변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삼국이 영토...
朴대통령 6일 신년기자회견
국정원 의혹부터 철도파업까지 새 정부 시작부터 굵직한 현안을 돌파한 박 대통령에게....
김동길박사 김정은 따른다는 자들
김일성, 김정일이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유통업계 "[모바일]이 살 길"
박근혜 이명박 초박빙
민주당 수배자 감싸고 도나?
취업난 속 아르바이트 포탈 관심급증
올 상반기 적발률 가장 높아
남한의 5만간첩, 베트남의 5만간첩
 
 
 
:::: 구국기도 ::::
구국기도 - 김성광의 신앙칼럼

욕심과 열심
  [발행: 14/01/19ㅣ조회: 35]
욕심의 속성
  [발행: 14/01/19ㅣ조회: 15]
욕심 없는 2014년
  [발행: 14/01/19ㅣ조회: 23]
구국기도 - 명사칼럼
김동길 박사
김정은 따른다는 자들...
[발행: 2014/01/03ㅣ조회:83]
주간 - BEST
朴 대통령, 日 안보리 진출 반...
  [발행: 2014/01/16 15:25ㅣ조회:12]
KBS 억대 연봉자가 전체 57...
  [발행: 2014/01/16 13:25ㅣ조회:12]
이혜훈 “안철수, 상왕정치 구태...
  [발행: 2014/01/16 15:28ㅣ조회:11]
국정 교과서 복귀는 더 위험하다...
  [발행: 2014/01/16 15:15ㅣ조회:9]
비행기 떨어져 죽으라고?
  [발행: 2014/01/23 10:08ㅣ조회:0]
노무현에 유시민까지 [시계] 뿌...
  [발행: 2014/01/23 09:44ㅣ조회:0]
빨갱이는 멸종됐다! [종친떼]만...
  [발행: 2014/01/23 09:40ㅣ조회:0]
월간 - BEST
안철수당-민주당 대결! 서로 몰...
  [발행: 2013/12/27 09:59ㅣ조회:239]
김동길 "하나면 된다"
  [발행: 2013/12/24 15:03ㅣ조회:185]
박근혜 대통령,적당히 타협하지 ...
  [발행: 2013/12/24 15:07ㅣ조회:180]
민주당 수배자 감싸고 도나?
  [발행: 2013/12/27 17:02ㅣ조회:144]
국방비는 삭감하고, 노무현 기념...
  [발행: 2014/01/03 17:00ㅣ조회:141]
민주, 호남 텃밭서 안철수 견제...
  [발행: 2013/12/27 09:52ㅣ조회:132]
장성택 측근 20일 만에 100...
  [발행: 2014/01/03 20:48ㅣ조회:129]
가수 소향 간증
[발행: 2013/12/31 13:03ㅣ조회:681]
朴대통령 6일 신년기자회견
[발행: 2014/01/03 14:54ㅣ조회:54]
장성택 측근 20일 만에 1000명 처형
[발행: 2014/01/03 20:48ㅣ조회:84]
北 급변사태시 한국 1000조원 필요
[발행: 2014/01/03 20:58ㅣ조회:51]
‘궤변의 달인’ 이철 전 사장, 부추기는 경향신문
[발행: 2013/12/27 14:39ㅣ조회:92]
안철수당-민주당 대결! 서로 몰락?
[발행: 2013/12/27 09:59ㅣ조회:213]
리설주 왼쪽 가슴서 사라진 '김일성배지'
[발행: 2014/01/03 17:33ㅣ조회:81]
민주, 호남 텃밭서 안철수 견제···안쓰러워
[발행: 2013/12/27 09:52ㅣ조회:109]
개그맨 신보라의 간증
[발행: 2013/12/30 17:14ㅣ조회:188]
박 대통령“국정운영 주체들,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
[발행: 2014/01/03 17:12ㅣ조회:46]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 베드로전서 5장 7절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광고안내 | 독자서비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Contact Us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21 (청담동 68-19 리버뷰 2층) | TEL : 02) 554-6597 | FAX : 02) 3453-1708 | 등록번호 : 서울아00345

Copyright ⓒ 2006 구국기도의 모든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