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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오전 10:17:48ㅣ조회:3019]
北 재판없이 구금·처형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北 조직적인 인권침해 만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北 조직적인 인권침해 만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고위 지도층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권 상황의 개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명 이상을 구금했다. 2011년 김정은이 최고권력자가 된 뒤로 리더십 강화에 힘쓰고 있는 북한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은 외딴 수용소로 보내져 심각한 영향실조와 중노동, 고문에 시달렸고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일이 계속됐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전경옥)는 23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전세계 총 159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담고 있는 2013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캐서린 베이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해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영향실조가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지속되는 식량위기로 수백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어 식량 원조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인권 중 가장 큰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한 곳이 폐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만 명이 여전히 초법적 처형,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력이양 과정에서 사람을 처형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량 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2년째 경작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2012년 11월 ‘유엔식량농업기구’ 와 ‘세계식량계획’의 작물 식량 안보미션 보고서에 따르면 영향섭취 권고량과 실제 섭취량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어 북한 인구의 절대 다수가 만성적인 영향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아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과 관련해서는 “수만 명이 기소 혹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국금 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거나 무기한 억류되었다”며 그곳에서는 “초법적 처형은 물론 휴일 없는 장시간 강제노동, 고문, 식량부족, 적절치 못한 의료 지원 등 위험한 상황에 다수의 사람이 사망했다”고도 밝혔다.

또 2012년 10월 함경북도 회령 소재 정치범 수용소 22호 폐쇄 보도와 관련, “그곳에 구금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2만에서 5만여 명이 어디로 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며 “회령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유예도 없이 종신 구금하는 완전통제지역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대다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정권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거나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로 억류되었다”고 지적했다.

‘강제 실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후지타 타카시가 2012년 7월에 열린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회의에 참석해 동생 스스무가 1976년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사건을 제기 했지만 북한 당국은 북한 첩보원들이 일본, 레바논, 남한, 태국 등 해외에서 납치를 행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김정일 장례기간 동안 음주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철 인민부력부장을 2012년 초 처형했다는 미확인 보도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렇지만 북한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노벨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이다.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2명의 포루투갈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분노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에 의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만 회원 및 지지자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실태 조사와 캠페인을 수행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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