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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오전 9:17:42ㅣ조회:1548]
"전두환 비자금 해법" 
대통령 자리를 물러날 때 ‘위로’의 명목으로 이럭저럭 5000억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16년 전 마무리를 지었어야 할 일이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책임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16년 전에 국가권력이 누구 손에 있었는가도 문제가 되고 또 당시의 검찰 지휘권이 어떤 검사 수중에 있었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왜들 그 당시의 수사를 매끈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1600억이나 남은 추징금을 그대로 방치 하였는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국회가 오늘의 국회처럼 이미 특례법을 제정했어야지, 이제 와서 야단법석을 하게 하는가. 16년 전의 국회도 철저하지 못한 국회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 때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수는 1892억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런 많은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요”라고 딱 잡아 뗄 수 있었던 것도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물러날 때 ‘위로’의 명목으로 이럭저럭 5000억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는데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마당이라 대가성을 운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돈을 내 맘대로 썼는데 왜들 야단인가”라고 믿고, 버티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강제로 징수당한 거액이 있는 기업인은 그때 법원을 통해 찾아갈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16년 동안 당국이 가만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큰돈을 버는 가 지켜본 것입니까. 그들의 사업이 잘 되면 그 아들들에게 갚게 하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의 연희동 자택에 들이 박쳐 빨간 딱지를 붙이던 검찰청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소. 국민을 대할 체면이 없소”라며 쓴웃음을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비자금 해법은 전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 당국의 수고를 덜어줘야 합니다. 이 조사는 앞으로 5년 안에 끝내기가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전 씨는 검찰에 당부하여 즉각 가옥과 소장품을 몽땅 경매에 붙여 다 처분하고 두 내외는 한 40평짜리 아파트에 전세 들어 나가고 무일푼의 전직 대통령이 돼야 7년이나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의 체면이 국민 앞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집과 그림과 골동품과 강아지와 승용차를 다 팔아도 1600억 추징금이 되지 않으면 아들들이 자진해서 다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아들들의 도리일 겁니다.

그래도 다 갚지 못하면 두 내외는 자진해서 백담사에 다시 갈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만이 다시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용의가 있다고 당국에 알리고 돈으로 못 갚은 액수만큼 복역하겠다고 해야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대통령보다 나이는 많은 사람이지만 맨 먼저 특별면회를 신청할 것입니다.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한번 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김동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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