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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8 오후 4:49:06ㅣ조회:2501]
北核 해결때까지 전작권 환수 유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의 인터뷰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존속되고 전작권 환수는 유보돼야 한다”


본 내용은 문화일보 25일자에 게재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의 인터뷰 기사임.(편집자 주)

“정전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축으로 안보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박세환(73)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 회장은 24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전 60년 체제와 한·미동맹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정전 60년이 지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며 “휴전 60년간 북한이 KAL기 폭파 사건 등 테러와 납치, 살인 등의 도발을 매년 50여 차례 가까이 일으킨 것을 보면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놓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전협정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한국의 안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안보 상황과 함께 박 회장은 정전 6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6·25전쟁에서 세계 63개국이 한국을 지원해 줬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전 60년 이후의 안보 개념을 설명하며 “지난 60년간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과 원인을 재조명해, 북한의 핵 무장으로 초래한 안보 불균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가 안보전략 또한 보완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가장 큰 안보 현안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다. 유사시 한국군과 미국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권한이 전작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전작권 전환과 세계에서도 뛰어난 연합구조로 인정받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미군의 대체전력을 메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 당시 정부에서는 620여조 원을 투자해 이를 메우겠다고 했지만 한국의 국방예산(2013년 기준 약 34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북한의 핵 전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박 회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존속되고 전작권 환수는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6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약 500명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지만 북한은 억류 중인 포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정치적 실리 이전에 포로 송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해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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