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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오전 7:52:58ㅣ조회:2038]
궁지의 북한과 중국 지원 
일부 중국 지도자의 북한 지원

韓中日 정세 전망

북한은 궁지에 몰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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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모습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남한과의 관계가 북한보다 훨씬 밀접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를 즐기고 옹호하면서 한국을 지지하는 세력과,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조.중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세력이다.

최근의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여전히 중국의 지도부인 중앙당 대외 연락부는 김정일의 밀랍인형을 북한에게 선물해 우호성을 과시하고 있고, 많은 중국지도부가 조 중 동맹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난 7월 3일 방중 후, 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에 대해서 양국의 어업 지도선으로 단속을 하기로 합의한지 불과 6일 만에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창설해서, 한국 이어도 기점 EE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중국의 지도부는 현재 남한으로의 전격지원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과 남한 모두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한국의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의 1700톤 급 잠수함에 탑승해 중국이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하려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NLL 상의 남북간 분쟁해결도 중국해군을 통해서 하자는 아이러니한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많은 언론들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중국을 접근하여 한중일 의 경제협력구조가 점점 단단하여 지고 이런 협력체제를 중국이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 삼성의 반도체와 LG의 LCD 공장유치에 기를 쓰고 있다고들 한다. 또한 북한은 궁지에 몰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간파 해야 할 부분은 중국은 북한의 적화 시 북한의 적화행동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주 뉴욕 유엔대사 신선호와 주 제네바 대사 서세평등을 통해 전세계를 겨냥한 기자회견, 노동신문, 미국, 남한 등의 친북좌익세력들을 통해서,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사 해체 후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들어냈다.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주한 미군은 반드시 신속히 철군 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주 아프가니스탄 미군도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체결 후 곧 철군하려고 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 한 후 남한 자력으로 북한의 특수 전, 게릴라전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다. 고 황장엽씨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김정일은 80년대 당시 스위스, 스웨덴 등지에서 수 백대를 수입한 TBM(땅굴용 고성능굴착기) 을 사용해 남한 내에 파낸 땅굴 등을 통해서, 10만여 명의 특수 부대투입과 비대칭 게릴라전등으로 불과 3일 만에 한반도 적화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엄청난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감히 남한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미군철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위장 평화협정체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적 적화에 중국은 방관자일수 밖에 없다. 적화 후에 북한이 남한내의 당근들을 중국에 제공 함으로서 충분히 중국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적화 후 남한의 번영된 경제를 이용하려고 홍콩 식으로 체제를 당분간 유지될 수도 있다. 최근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위성사진을 분석한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의 엄중한 제재와 표면적인 중국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난 3월말~ 4월초에 대륙간 탄도탄의 핵심기술인 로켓엔진실험을 은밀히 해서 성공적인 대륙간 탄도탄 기술의 진전을 이뤄냈다고 한다. 본토보호를 하려는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6자 회담이나 위장 협상 등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더 정밀한 미국본토공격용 대륙간 핵탄두 개발과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철수와 “위장 평화협정체결”을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의 여론도 결국 북한과의 “위장평화협정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경제이익에 바탕을 두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적 이념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적화를 위해서, 굶어가면서 심리전과 군사력증강을 이용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언론들은 자동적으로 남한주도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중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가? 심리전등을 통하지 않고 단지 북한 일부를 개방시키는 햇볕정책이, 그간 북한의 돈줄만 만들어 줘왔는데 어떻게 이러한 정책이 북한을 붕괴시키고 남한주도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궤변을 하는 것 인가.

북한 경제의 파탄과 굶주림 조차도 많은 양의 식량이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 탄도탄 실험 등으로 전용되어 나온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기구의 키산 군잘 박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상당량이 보관용으로 창고에 저장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북한 경제가 파산돼 있고 남한 경제가 월등하다는 것으로 북한이 자동 붕괴된다는 것은 위험한 분석일 뿐이다. 절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통한 공세를 하지 않고는 북한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김정일 조차도 단지 충성된 평양시민 몇 백만만 있어도 충분히 전쟁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 내에서도 점차 옥죄어 오는 상황들이 많은 대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한번 남한과 전쟁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로 돼가고 있다.

최근 국정원 관련 반대 촛불 시위 등과 여야를 막론한 친북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정국이 소란스럽다. 결국 이런 반정부 시위와 분위기 확산 등은 과거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미선,효순이 사건 등처럼 반미 시위와 미군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고, 최근 북한의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적화전략에 부합되는 것이다.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서 연일 유엔사 해체,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평화협정체결이 체결되면 적화가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과 미국내의 종북좌파 척결과 신속한 미국과의 공조에 의한 심리전을 시행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한국 내에 사회 부정의에 불만을 가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적화 후 수많은 피를 불러 올 북한공산주의자에게 나라를 팔 수는 없다. 또한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 후에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부강한 경제와 함께, 안보걱정이 없이 좀더 공정하고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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