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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오후 1:41:46ㅣ조회:2027]
"‘정치와 돈’의 고리가 끊어졌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쨌건 끊어버린 한국 정치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아직도 일간지와 TV 방송의 특종거리입니다. 숨겨두었던 돈이 땅에 있다 건물에 있다 그림에 있다 통장에 있다 - 마치 보물찾기에 열을 올리는 어린이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 시네마의 낡은 장면들은 옛날 것이고 얼마만 더 돌려도 국민이 식상할 것입니다. ‘정치와 돈’의 고리가 한국 정치에서는 사실상 노무현의 자살로 끊어진 셈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는 누가 도끼를 들어 내리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끊어진 것입니다. 정권에 돈을 바칠 기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스스로가 대기업을 향해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손을 벌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공기업의 책임을 맡고, ‘4대강 사업’에서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짜 부품 납품으로,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따먹으려다 오늘 다 걸려든 것입니다. 이젠 그 액수나 규모가 많이 축소된 셈입니다.

정치판에 돈이 말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올리지 않고는 활동비를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기업은 정치판에 주던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회사를 키우는 대신에 자기 재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오늘 재벌의 총수들이 여럿 큰 집에 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사회를 위해 큰일을 했으면 미국의 포드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재벌의 총수가 되었을 텐데!

일본도 못하고 심지어 미국도 못한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쨌건 끊어버린 한국 정치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도 합니다. 앞으로 재벌들이 세금만 잘 내면 한국 정치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김동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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