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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2 오후 1:16:33ㅣ조회:2083]
채동욱 사표 수리하면 안돼! 
박찬종 변호사를 다시 반박한다
오늘도 티비조선에 박찬종 변호사가 출연하여,

이제는 대통령이 채동욱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다

민주당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좌익들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본다

박근혜가 진상 규명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순간

채동욱의 불륜에 관한 진상은 영구 미제로 남게되고, 민주당과 좌익들은 채동욱과 함께 옳거니 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채동욱을 청와대의 검찰흔들기의 희생양으로 선전선동하여 국민적 영웅만들기에 나서는 한편 대통령의 검찰흔들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내내 박정권이 검찰흔들기로 청렴한 채동욱총장을 희생양으로 만든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선동하면서 임기내내 정권 흔들기에 올인할 것은 뻔하다

아울러 사표 수리와 동시에 대통령은 야당과 좌익들에 의해 검찰 흔들기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이로 인한 끝없는 공세에 처하여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박찬종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서도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만약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여 가면서 검찰 스스로 이제는 채동욱이 진상 규명에 나서라는 압박을 하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한다

만약 검사들이 나서서 채동욱이 진상규명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그때에는 그도 더 이상 불응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진상 조사만 하게 되면 채동욱과 임여인의 통화내역, 금전거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그와 임여인의 불륜관계를 밝혀내거나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불실 신고한 점등을 밝혀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채동욱의 항복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채동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감찰 조사를 거부하므로서 법무부 장관과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개 검찰 총장이 상관인 법무 장관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대통령과 국가가 검찰총장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채동욱의 위법한 항명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므로 그런 그에게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징계등을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므로 이 또한 원칙과 법에 어긋나므로 절대로 불가하다

진상 규명 없이 항명하고 있는 채동욱의 사표를 수리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후 또 다른 공직자가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사표를 제출할 때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조사를 하려고 해도 채동욱으로 부터 학습한 바와 같이 항명하면서 불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므로 진상 규명 없는 사표 수리는 절대로 용납 불가하다


박찬종 변호사는 채동욱 사태로 검찰 조직이 동요한다고 하였는데 검찰 조직은 동요할 이유가 없다

채동욱이 진상 규명에 응하는 순간 진실은 규명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채동욱에 대한 사표 수리여부는 결정될 것이므로 아무 문제없다

검사들은 정권의 검찰 흔들기라고 믿기 때문에 검찰조직이 동요한다고 한다면 어불 성설이다

진상규명을 하여 문제가 없다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인데 정권의 검찰 흔들기란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대신 대통령이 채동욱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에 절대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는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검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단 말인가

검찰 흔들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왜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란 말인가

온 국민에게 자신의 불륜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채동욱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진상 규명 없는 사표 수리는 항명한 채동욱이 정당한 법무부장관을 이기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깔아 뭉개는 것으로서 불의 중의 불의다

진상 규명 없는 사표 수리는 항명죄를 범하고 비위사실에 연루된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며 정의에 반한다

진상 규명 없는 사표 수리는 야당과 좌익세력및 이를 지지하는 좌익 언론기관등의 집중공격을 받아 대통령은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박근혜 정부는 불의한 정권으로 낙인찍혀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다가 올 수도 있다

진상규명없는 사표수리는 채동욱 불륜의혹을 영구미제로 남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같다

국민은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고 비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진상규명없는 사표수리는 이러한 절차를 차단하게 된다

일개 검찰 총장이란 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국가 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이는 국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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