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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오후 3:04:45ㅣ조회:3677]
공권력이 매맞는 나라 법원은 나 몰라라? 
판사들은 각성하라!
공권력 강화를 시켜야 법치가 구현되고,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판사들은 몰아내야 한다.


중앙일보가 10월 10일 자로 보도한 '도로점거 시위하다 수갑 찬 미 집권당 22선 의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봤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83) 의원은 1971년 하원에 입성하여 지금까지 22선을 한 노 정객 의원이다.


이 분이 10월 8일 미국 위싱턴 의사당 앞에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해 농성을 벌리던 중 집권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8명과 함께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모두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다.


83세의 집권당 22선 의원을 미국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인정사정 없이 노 정객을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을 당하고 있는 사진을 온 세계에 뉴스로 전파되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미국이 왜 초일류 민주주의 선진국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 83세의 노 정객은 1150만명 가량의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의사당 앞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해 참가했다가 불법 도로 점거와 공부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수모를 당했다.


필자는 이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다. 만약에 대한민국 여당 초선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가하여 불법 도로를 점거하고 공무방해를 했다고 미국같이 인정사정 없이 수갑을 채워 현장에서 체포를 하는 용감한 경찰관도 없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의원을 체포를 했다면 그 경찰관은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해도 이것을 무력화 시키는 법원도 대한민국의 공권력 약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11월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관 폭행 공무방해 영장 잇단 기각'의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것이 법치국가인지 법원이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 장안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동대문 경찰서 소속 권모 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황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황씨는 면허취소 판정을 받자 권 경사를 폭행했다.


권 경사는 오른 쪽 눈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마 황모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봉으로 집단 구타를 당했을 것이다.


미국 같으면 현장에서 죽지 않을 만큼 경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살을 당해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눈 뼈를 부러지게 중상을 입힌 자에게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판사가 법치를 담당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모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을 폭행한 혐의로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역시 법원이 "당시 윤씨는 지병인 정신질환 증세가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판사들로 인하여 미국과 거꾸로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얻어터지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경찰들이다. 공권력을 책임진 경찰들을 이렇게 판사들이 나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치안을 판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니 정부로부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받은 통진당 관계자와 지지자 들 400여 명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불법 기습시위를 하였다.


이 불법집회에서 통진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경찰관을 돌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 뒤 왼쪽 부분이 4cm 찢어져 을지로 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통진당 지지자는 이날 오후 9시 15분경 통진당 측이 서울광장에 세운 천막을 철거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이영찬 순경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돌을 여러 개 넣은 비닐 봉지로 이 순경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이 달아나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등 채증자료 판독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집회에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참가하여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통진당원 4명을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당 대표가 참석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정당으로 이 한가지로도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바로 법원에 있다.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은 자들을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또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국속영장을 기각시킬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찰의 공권력 약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땅에 떨어져서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도전하는 세력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판사들은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상대로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미국과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배워서 스스로 법의 준엄함을 지켜나가야 대한민국 법 질서가 확립되고 법치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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