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국기도 ::::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ㅣ사이트맵ㅣ 구국기도를 즐겨찾기로 ㅣ 시작페이지로

정치 ㅣ 경제

HOME > 정치

[2013-11-08 오전 10:20:16ㅣ조회:4801]

법원, 친노 안도현 무죄 평결 뒤집고 “후보 비방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왜 무죄? 검찰 측 항소장 제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 “낙선시킬 목적 보인다”

논란이 무성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던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재판부의 설명이다.

“후보자 비방부분은 유죄지만,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판결을 존중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다.”

검찰 측은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무죄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허위 사실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가져간 것처럼 암시하며
[도둑] 등 용어를 써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며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기소하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글을 총 17번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데일리 오창균 기자

반성없는 문재인의 ‘친노’
문재인의 ‘친노’는 무엇을 꿈꾸나
“친노가 파놓은 늪에 빠져...”
NLL 국정조사하면 민주당과 친노 세력에 치명타
문재인, 친노 과격행동 비난

기사 더보기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예배의 축복

관련기사 및 섹션별 주요 뉴스


	국정운영,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결심의 단초
	종북척결로 안보 강화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