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브리핑 취소…대통령 순방 발표도 서면으로 대체 이례적
12일 주민세 인상안 발표로 정부의 전반적 증세 논란 못 피할 듯
청와대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흡연율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담뱃값 인상이라는 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인식이지만 오는 12일 안전행정부가 주민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증세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11일 오후 안종범 경제수석의 추석 명절 이후의 경제동향 등에 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수석이)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저도 브리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오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동향 브리핑만 취소된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브리핑도 서면으로 대체됐다.
청와대의 해외순방 발표가 서면으로 이뤄진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안 수석과 비슷한 시간대에 오는 20일부터 5박7일 간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과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기로 했었다.
특히 이번 해외 순방은 박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에 참석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은 단연 담뱃값 인상이 증세로 직결되는 지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줄곧 “증세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점을 스스로 뒤엎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증세 논란으로 흐를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쟁만 하다가 인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4년 담뱃값 인상이 500원 선에 그친 것도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10년 뒤인 이번에도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담뱃값 인상의 증세 논란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닌데도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증세로 가는 연결고리를 스스로 내어준 형국이 됐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를 현재 평균 4,620원의 2배 이상인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이틀 연속 세금 인상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당장 “증세를 위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금연대책을 증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단순히 ‘담뱃값 인상’에 그치지않고 비과세적인 측면인 담뱃값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에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넣은 종합 대책이라는 점을 주의깊게 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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