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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오후 1:28:24ㅣ조회:4119]
손학규 경제실적의 허와 실 
실험정치는 이제 제발 그만
영어마을
손학규 후보는 어떤 인물일까?

그는 얼마 전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떠나면서 말이 많았고, 노골적인 햇볕정책을 지지하여 또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측근들에 보안법폐지 등을 주장하는 친북 극좌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의 경제실적은 어떨까?

그에 대한 사상적 검증은 많았지만 경제실적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기에 그의 행적을 짚어본다.

노력 좋고 외자유치는 정말 잘해

경기도 지사가 되자 그는 공약한 대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
2004년 발족한 경기도 투자 유치단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11개 기업과 4억 천만불 정도의 투자 상담을 했다.

또한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그는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여 2006년 미국 방문 전까지 유치한 투자 금액만 해도 137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조 7000억 수준으로 경기도의 지난해 예산 12조억을 훨씬 뛰어 넘는 액수다.

경기도지사 재임 4년동안 세계적 첨단기업 114개, 141억 달러를 유치했다. 경기도에서만 일자리 74만개를 만들었다.

그의 투자유치는 정말 대단했다. 그러나 잘 나가는것 같던 그의 업적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취임 이후 숨겨진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업계획에 허점

지난 2007년 3월에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손 전지사의 대표 업적인 파주 LCD 및 영어마을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파주 LCD가 최근 만성적 적자로 필립스사가 추가투자를 중단하는 등 사업에 파행을 겪고 있고, 영어마을도 만성적자로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민간 위탁경영을 고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손학규의 한류우드는 부지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백지화될 위기다. 3월에 김문수 지사가 "사업계획에 허점이 많다" 예정됐던 부지공급을 미루고 컨텐츠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손 전 지사는 하남과 연천에 2개의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김 지사가 아예 백지화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예산 편성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미루거나 없애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교육센터로 가급적 짓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천환경교육센터는 연천군에 6만 3000여평에 15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었으며 부지매입도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다. 이밖에 손 지사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강조하던 나노팹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 등 첨단과학기술진흥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대폭축소되기도 했다.

영어마을의 300억 적자경영 - 전시행정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최대 치적이었던 경기 영어마을이 운영비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되게 된다.

경기영어마을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2004년 당시 손학규 지사의 정책사업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안산과 파주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영어마을 사업에만 1700억 9500만원을 투입했다. 소방서를 1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돈이다. 그 효과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영어공부에 효과가 있는 듯 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며 영어마을 설치하고 나섰다. 이명박의 청계천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실상 영어마을은 연간 200~300억원대의 적자로 떠받치고 있었다. 현재 그의 후임 김문수 지사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적자를 많이 줄인 상태이지만 역시 적자운영을 벗어날 수는 없다.

게다가 경기영어마을이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수업료를 대폭 올리는 한편 원어민교사수는 줄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러기아빠를 잠재우겠다며 출발한 영어마을이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영어공부의 효과도 없는 듯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년에 한번 영어마을에 가서 며칠 있는다고 영어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며 “학교에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 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파주 영어마을 건립비용 1000억원이면 각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 원어민 교사와 보조교사를 두는 소규모 영어마을을 1000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전경험부족으로 적자경영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손학규는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열심이 있고 외자유치에 독특한 재능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이 없고 사업계획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전시행정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 겪을 시행착오와 적자경영 등의 숨겨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더 불안한 것은 손학규 후보가 LCD와 영어마을에 대해 질문하면 상당히 불쾌해 한다는 것이다. 반성을 해도 불안한데 불쾌해 한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더 불안하겠는가?

노무현 정권의 5년정치 실험으로 현재 이 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손학규의 사업실험으로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많은 고민거리를 떠안게 되었다. 실험정치에 진저리를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밀어붙이기 식 손학규의 경제능력을 얼마만큼 신뢰 할지는 미지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손잡고 국가계획 수립하고, 손학규가 투자유치를 전담하면 더할나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날선 검증공방만 판을 치고, 이전투구식 적대행위로 이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747과 줄푸세 정책 비교해보니
이명박 "경제는 이론만으로 안된다"
손학규 경제실적의 허와 실
국민, 대통령 제1조건은 경제
좌파정권의 경제실정(失政)
박근혜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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